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지문과 얼굴사진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1月3日，國務(wù)會議通過了《出入境管理法修正案》。該修正案規(guī)定，外國人在入境時(shí)須義務(wù)錄入指紋和面部照片。
    법무부가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2012년 7월 1일부터 지문·얼굴 등록제가 시행된다.
    如果韓國法務(wù)部本月內(nèi)向國會提交修正案并得到批準(zhǔn)，外國人指紋及面部照片錄入制就將從2012年7月1日起實(shí)行。
    개정안에 따르면 17세 이상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 인식 센서에 손가락을 대고 얼굴촬영에 임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修正案規(guī)定，17歲以上外國人在接受入境審查時(shí)須通過在指紋識別傳感器上錄入指紋并接受面部拍照的方法來提供個(gè)人信息，否則將被拒絕入境。
    법시행 전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在該規(guī)定實(shí)行前已入境的外國人，則須在訪問出入境管理事務(wù)所進(jìn)行外國人注冊或申請延長滯留時(shí)須提供指紋和面部照片信息。
    외국인의 지문·얼굴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관리하며 범죄수사나 재판에 활용된다. 법무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아동 성폭력 외국인이 적발되면 강제추방 후 무기한 입국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外國人的指紋及面部照片數(shù)據(jù)將由法務(wù)部出入境及外國人政策本部管理，用于犯罪調(diào)查和審理案件。法務(wù)部近日曾表示，如果在國政監(jiān)查中發(fā)現(xiàn)實(shí)施兒童性暴力的外國人，就將其驅(qū)逐出境并永久限制入境。
    현재 지문정보 제공제도는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 9개국에서 시행 중이고, 유럽연합은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만과 캐나다도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目前世界上有9個(gè)國家和地區(qū)實(shí)行指紋信息提供制度，包括美國、日本、法國、西班牙等，歐盟計(jì)劃2010年起實(shí)行。臺灣和加拿大也正在推進(jìn)引入該制度。